법령 주세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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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주세법 제1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2 유재방 2 노병인 1 김상훈 1 이병호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1. 서울행정법원 2008.12.23 선고 2008구합17820 판결
  주류판매업면허의 취소처분은 취소처분의 근거와 위반사실을 적시하여야 함[국패]
   주세
  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행정절차법

1985년

2. 대법원 1985. 7. 23. 선고 84누419 판결
  [행정처분무효확인][집33(2)특346,공1985.9.15.(760),1193]
   행정처분무효확인
   주세법 행정소송법

1984년

3. 광주고등법원 1984. 5. 15. 선고 84구30 판결
  [행정처분무효확인][판례집불게재]
   행정처분무효확인
   주세법 행정소송법

4. 대법원 1984. 2. 14. 선고 82누370 판결
  [행정처분무효확인][집32(1)특,219;공1984.4.15.(726) 520]
   행정처분무효확인
   주세법 행정소송법

1975년

5. 대법원 1975. 3. 11. 선고 74누138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23(1)행,35;공1975.5.1.(511),8368]
   행정처분취소
   주세법 주세법시행령

1973년

6. 대법원 1973. 2. 2. 자 72그7,8,9 결정
  [행정처분집행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][집21(1)행,027]
   행정처분집행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
   주세법 주세법시행령